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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19] "규제 악순환이 한국 경제 발목..샌드박스 자체가 또 다른 규제"

■ 주제발표-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 법안 발의 20년새 40배↑

정부 개입 확대는 고실업 초래

'세금 일자리'로는 빈곤 못벗어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에서 ‘한국의 미래, 노동혁신에 달렸다’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권욱기자




“한국판 노동4.0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것은 저성장·고실업을 불러올 뿐입니다.”

18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노동혁신을 이뤄내야만 한국판 노동4.0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수없이 생산해내면서 혁신의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80년대 400건도 되지 않던 기업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2000년대에는 1만5,000건을 돌파하며 30~40배가량 급증했다”며 “그 결과 노사 갈등이 폭발하고 기업은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역시 규제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규제 하나를 만들 때 두 개를 없애는 정책)’이나 유럽연합(EU)의 ‘중소기업 최우선 전략(Think Small First)’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부 유럽의 경우 직업훈련과 고용 안정서비스에 집중한 반면 남부 유럽은 복지와 소득재분배에 몰두했다”며 “그 결과 북부 유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지만 남부 유럽은 저성장·고실업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동 혁신을 향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진실을 알리는 일에서부터 한국판 노동4.0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불안은 기술혁신이 아닌 정책 실패에서 기인하고 소득 양극화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며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노동의 혁신이 평등한 기회와 능력 발휘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 유연성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라는 진실에 좀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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