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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19]이원욱 "勞개혁 손도 못대…국회 노력 미진"

■쓴소리 쏟아낸 정치권

정용기 "친노동에 경제 길 잃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에서 “노동개혁 분야는 손도 못 댔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 노력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재정 확대, 규제 개선, 노동개혁인데 재정 확대나 규제 개선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개혁은 많이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노동운동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별노조 체계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소득 불평등 해소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친(親)노조 성향으로 경제정책이 ‘허허벌판’을 헤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의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데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최근 나왔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외부보다는 내부 요인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데서 경제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동4.0 시대에는 틀을 깬 사고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경제정책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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