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전환과 사업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책 확대가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은 매출액 기준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폐지된다. 또한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최소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빨라진다. 중기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승인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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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컨설팅과 자금·보증 등을 지원해 경영 악화를 방지한다. 민간금융기관이 구조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중기부에 추천할 경우,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를 이를 위해 이달 중 예산 124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위기 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사업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이 악화한 회생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돕는다. 민간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연간 4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 서비스로 신속한 사업정리를 돕고, 실패 기업인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회생법원과 힘을 합쳐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언급을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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