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야권이 “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하 중사의 상이를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이 아닌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훈처의 판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보훈처 판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로써 하 중사가 전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상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하 중사의 상이를 공상으로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친여 성향의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戰傷)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두 다리를 빼앗긴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손혜원 의원 부친이나 김원봉 서훈 문제에서 보듯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고 밝히며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유 전 대표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라며 “우리 군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상 판정에 찬성한 보훈심사위원들을 전원 판면하고 심사위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으라”며 “전임 보훈처장의 결정이라 해도 신임 보훈처장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안현덕·양지윤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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