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의회 등 관계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미국의 우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방법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 △북핵 문제 협상 방법 및 대한민국 핵무장론 관련 대화내용 등을 전달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우선 윤 위원장은 정부의 연장 합의 거부로 폐기된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 의회·행정부 및 싱크탱크 등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전문가 중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번 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강하게 우려하던 것이 사실이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은 한·일 동맹관계의 ‘페이트런(patron·후원자)’으로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라고 했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냉각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아미 베라(민주당)·마이크 켈리(공화당) 의원 등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만났다는윤 위원장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중재 할거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 ‘중재를 안 할 가능성 높다’고 했다”며 “어떤 분은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이슈보다 본인 재선이 급하기 때문에 한·일 문제 중재의 필요성을 안 느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위원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주고 받기) 할 수 있고 20억 달러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로서 크게 지르는 경향 있을 것으로 50억 달러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방법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있어 많이 분담한 다는 것을 포장해야 한다고 했다”며 “예를 들어 평택 미군기지를 우리가 짓는데 92억 달러 정도를 썼는데 우리가 무상공여했고 그런 점을 따지면 3조원이 넘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전투기 등을 많이 사줘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 정의가 다르다”며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탑다운(top down) 방식보다 바텀업(bottom up)방식으로 실무자가 재량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은 카드로서 북미협상에 올라갈 수 잇는 주제”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핵 무장에 대해 “국내 좌파 및 주변국과의 관계로 현실적이지 않다”면서도 “동해에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측에는) 저 같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5배 요구 등이 나오면 우리도 독자적 길을 갈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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