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앞으로 예금보험료 산정 때 빠진다. 이들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업황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재정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 경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에서 빠지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담보대출·약관대출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예금·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사가 이미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예보료 산정 때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당국의 예보료 부담 완화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은행 예보료율은 0.1%에서 0.08%로 낮아졌고 보험은 0.3%에서 0.15%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총 예보료도 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료 연간 수입액을 보면 2011년 1조2,231억원에서 2012년 1조1,004억원으로 하락한 후 지난해까지 계속 불어나 지난해에는 1조7,940억원이 들어왔다.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8년 만의 예보료 수입액 감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규제 완화라고 볼 수도 있다.
예보료 부담 완화는 금융사의 숙원사업이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1월 “저축은행들이 제일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예보료율 인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의 경우 요율 인하는 아니지만 산정에서 예금담보대출이 빠지면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도 3월 “현행 예보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등에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험사는 제도가 바뀌면 연간 약 500억원의 예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별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손해보험사가 낸 예보료는 지난해 6,359억원이었다. 특별계정까지 포함하면 낸 돈은 더 불어난다. 저축은행은 3억~4억원 수준의 경감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매우 작은 반면 연간 예보료는 특별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약 2,300억원 수준이어서 제도 변화로 3억~4억원의 예보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업황 악화 중 단비와 같은 조치지만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례로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4,8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19억원(29.5%) 감소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당국이 예보료를 인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업권별 형평성이 없는 산정 제외 기준을 정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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