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조 장관 딸과 아들, 그리고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세 장의 인턴증명서에 대해 “인턴증명서 부정발급 사건의 스모킹건이고 결정적 한 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에 대한 내용은 초임 검사도 이틀이면 죄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결국 이 세 장의 인턴증명서 부정발급 사건이 조 장관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장관 딸과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부정발급은 심대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업무방해죄 등 심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조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8년 연세대에 입학하기 전인 2017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조 장관의 딸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은 허위라는 의혹이다.
주 의원은 “아들의 인턴증명서 부정발급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의 일”이라며 “민정수석으로서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 로스쿨 입학자료로 쓰기 위해 서울대 담당자 측과 공모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대한민국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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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2017년 10월 서울대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들에게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말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에게 인턴증명서 제출기관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본인 휴대폰에 보관돼 있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딸의 표창장 사진 제출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특혜를 받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장 교수의 아들은 수사 초기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며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했다. 그는 “(장 교수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손에 증명서가 쥐어졌다는 자백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며 “죄질이 더 중한 조 장관의 딸은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과 겁박에 굴복한다면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저는 조 후보자 딸과 장 교수 아들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2007년부터 6년간 발급 내역을 달라고 했다”며 “새벽3시50분에 자료 17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희경 의원실에서 오후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내역을 받았다”며 “제가 받은 것 외에 11장이 나왔고 딱 1장이 조 장관의 아들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16일 오전 검찰에 자신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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