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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700조 육박한 나랏빚…‘빨간불’ 켜진 재정 건전성





692조2,000억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의 규모입니다. 전 달보다 5조4,000억원이 또 늘어났죠. 올해 1월까지만 해도 660조6,000억원이던 나랏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7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정부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처럼 나랏빚이 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에 막대한 규모의 나랏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여건과 기업 실적 악화로 들어오는 돈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는 국가재정의 살림살이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서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을 세금의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을 의미하는 ‘예산기준 세수진도율’ 역시 7월까지 64.2%를 달성하는 데 그쳤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6.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올해 1~7월에 51조5,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51조9,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42조5,000억원에서 44조4,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었죠.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9조1,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관세도 수입이 위축으로 5조4,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죠. 가타 세수 역시 23조8,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2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것을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7월까지의 세수는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최근 3년간 1~7월 누계 국세수입 증가 규모가 평균 18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반도체 등 기업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부진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쓰는 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누계 총지출(318조2,000억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 35조5,000억원 늘었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입니다. 재정지출 진도율 역시 66.9%로 지난해(65.3%)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원,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고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죠.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38조5,000억원, 59조5,000억원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1~7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 흑자를 나타냈고 관리재정수지는 1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재정수지가 크게 나빠졌다는 의미죠.

더 심각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의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31조5,000억원, 7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올해보다 각각 7조2,000억원, 23조9,000억원 적자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가채무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다 생산성 있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신 교수는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소모적인 지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엄선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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