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시장의 문제는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값은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에 이어 기존 구축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Q : 9.13 대책 1년 평가는
A : 9.13 대책은 강력한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서울 지역 경우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9.13 정책이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수급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전국적으로 규제하고 전국적으로 정책이 손길이 뻗치는 정책임에도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한 서울은 오르고 있는 반면, 공급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은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수급 문제는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Q : 서울 등 집값 전망은
A: 서울 지역은 공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완만한 오름세 지속될 것 갈다. 서울 오름세 지속 되면 전세가격도 올라간다.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로 인해 경기도의 서울 접경지역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 있다. 지방은 대대광 등 일부 지역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도 모두 가격이 평균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오르는 지역, 내리는 지역 등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
Q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A :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시공사 이익도 줄어들 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주춤하게 되면 공급이 더 부족해 진다. 신축 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강행할 거라고 본다. 시장 상황 잘 봐서 정책 시행했으면 좋겠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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