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평균 14.4%…정부부채 증가속도 세계3위

[공공기관 부채 '스노볼']

■한경연, BIS 비금융 신용통계 분석

韓 GDP 대비 가계부채 97% '7위'

기업부채도 98%→102%로 늘어

"고령화에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 부문 신용통계로 정부·가계·기업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문 부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연 평균 14.4%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한경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따라 미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2050년 개별국가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산출한 결과 한국 정부의 잠재부채는 GDP 대비 159.7%였다. 세계 42개국 평균치인 77.4%의 2.1배 수준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는 이탈리아(88%), 아르헨티나(77.9%)보다도 높았다. 이 수치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다.

한경연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은데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2000~2018년) 역시 연 평균 9.8%로 15번째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세계 43개국 평균 기업부채가 하락하는 동안 국내 기업부채는 늘어난 것도 대조적이다. 국내 기업부채는 2018년 GDP 대비 98.3%였으나 지난해는 101.7%로 증가해 세계 16위에 올랐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 비중도 2017년 32.3%에서 2018년 35.7%로 상승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나쁘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은 17.3%로 지난해 말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GDP 대비 기업부채(단위: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