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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 이후 '韓동맹 진정성' 의심

美조야 연합훈련 효용 논란 왜

트럼프도 "똔낭비" 부정적 시각

한반도 대비태세 악영향 우려

일각 "한미훈련 축소 논의는

동맹위기 아닌 트럼프 비판용"

미국 조야에서 6·25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재편론이 불거진 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구심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갈등에 따른 미국의 한국 압박 조치가 예상되는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재편론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그간 전반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를 보면 한미훈련비용 문제를 앞세우는 데 대해 미국 전통 외교·안보 라인은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미연합훈련 재편 논의는 주한미군과 한미훈련 폄훼로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 재편론이 힘을 얻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을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연이어 드러냈다. 실제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폐지했다. 한국은 남북 평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월 열린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으로 대폭 축소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및 중단이 가속화할 경우 한국의 안보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한편 동북아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성이 커 중국·일본·러시아라는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 기조가 정착되면 조정이 돼야 하지만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국군의 대북 억제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미사일의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하며 발사시간을 단축하는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전쟁의 영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동북아 정세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재편 논의는 미국 내부의 문제로 한미갈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은 아닌 것 같고 한미연합훈련 재편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돈 낭비’ 발언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직결된 이슈”라며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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