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검찰 내부서 조국 절대 안된다 얘기…범죄자 취급해"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강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표창원(왼쪽부터), 송기헌, 김종민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핑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력화는 안 된다며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조국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검찰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조 후보자 검찰 수사는) 검찰의 집단적 인식이 들어가 있다. 또 수사 담당 검사들의 개별적인 의도와 계획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 기득권 타파·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검찰 개혁’ 등을 이유로 “검찰 내부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성역없는 권력을 향한 수사라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지금 벌어진 상황은 상당히 양상이 다르다. 인사 청문회 진행 중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은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안 되는 이유와 방식을 찾기 위해 무리한 압수 수색을 하고 금언령을 내렸다”며 “일부 언론 방송에서 압수 수색 현장을 동행을 하고 압수 수색 결과물을 흘려서 보도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과정이 특정 피해자를 여론 재판을 통해 재판 전 범죄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7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일정 등을 논의하는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표창원(오른쪽) 의원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왼쪽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 연합뉴스

표 의원은 조국 후보자야말로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긍정적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법무 장관은 검찰 출신이었다. 지금 검찰 조직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저 사람 검찰 출신이 아니잖아’라는 것과 강하게 검찰에 대한 개혁을 주장한 것이 있다”고 분석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임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28일 “제가 아는 조국 교수는 자신을 위해 공직 하거나 이익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전했다. 이어 “의혹들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증거와 진술로 해소되고 국민께 사과와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법개혁 법무개혁 소임 완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때 표 의원은 자신이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훗날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 선택과 인식이 잘못이라고 확인되면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