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까지 확산될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확대는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영 개입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스튜어드십코드 기준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며 “일부 제도와 현실 괴리 사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기업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조 후보자의 관점은 지난 2012년 ‘경쟁저널’에 게재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는 논문에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높은 성과가 있기까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이들이 성장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그들(재벌)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 및 경제주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썼다. 당시 논문에서 조 후보자는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법 위반을 넘어 많은 기업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벌의 불법행위는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적발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낮아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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