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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에…印 증세 철회·美 법인세 인하 검토

G7회의서 마크롱 "부양책 필요"
印, 투자·소비 촉진 방안 발표
獨·中도 시장 자금수혈 대비
전세계 침체 우려 속 대응 고삐
불황 위기 부인해 온 트럼프
대선후 소득세 경감까지 언급
일각선 "돈 풀기엔 아직 일러"



'R의 공포'에…印 증세 철회·美 법인세 인하 검토

‘R(Recession·침체)의 공포’가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세계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부양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도 한 달 만에 증세 계획을 철회하는 등 각국 정부의 행보가 다급해졌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의 첫날인 24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자신의 주요 목표가 “협력국들에 무역 긴장은 모두에게 나쁘다고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진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성장을 자극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회의의 분열 와중에도 경기부양책 마련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5.8%로 떨어진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지난달 밝혔던 외국인과 자국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관련 증세 방침을 철회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내년도 연방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연간 2,000만루피(약 3억4,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 할증폭을 25∼37%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계획도 오는 2022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또 기업·소매대출을 늘리기 위해 국영은행권에 7,000억루피의 금융을 지원하고 자동차등록세 한시 감면 등 자동차 소비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인도 정부는 올 들어 네 차례나 금리를 내리며 경기침체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R의 공포'에…印 증세 철회·美 법인세 인하 검토
제롬 파월(오른쪽)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경제는 굳건하다’며 ‘경기침체설’을 반박해온 트럼프 행정부도 물밑에서는 부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 참모들은 경제가 내년 침체 직전까지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비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달러 가치를 낮춰 수출을 확대하고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미온적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연준 이사를 순환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후 중산층의 소득세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최근 와이오밍주 잭슨에서 열린 대선 기금 마련을 위한 오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공화당원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침체가 온다면 온건한 수준으로 짧게 올 것”이라며 침체 가능성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중국도 20일부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새 1년 만기 대출금리를 고시하면서 기준금리를 3년10개월 만에 4.35%에서 4.25%로 인하했으며 독일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500억유로의 추가 지출을 사용할 수 있다”며 부양 의지를 보이는 등 부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을 걱정하며 추가 부양에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아직 ‘패닉’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독일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차원의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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