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 개시 4개월여 만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다음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새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 인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합의는 일단 보류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협정의 큰 틀이 되는 민간품목의 취급에 합의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24일 협상 후 기자들에게 “큰 진전이 있었다”며 주요 품목에 관한 각료급 협상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TPP 범위에서 혜택을 인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는 기존 38.5%에서 단계적으로 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는 단계적으로 ‘제로’ 관세가 된다. 일본 언론들은 그간 미국이 TPP 이상의 혜택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TPP 수준까지만 인정한다는 일본 측 입장이 관철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철폐를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 문제는 합의를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미국은 자동차 이외의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새 무역협정 체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정식 합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구실로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카드를 여전히 들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그 대상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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