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거창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6월 경제활력대책회의 때는 향후 5년간 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업종에 70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비메모리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미래 산업의 주축인 신성장 분야를 적극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위한 투자계획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겉포장만 달리해서 발표하는 재탕·삼탕 혁신성장 전략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 문제다. 이번 대책에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등 혁신성장 인재 20만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에 의혹을 품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를 발표하면서 자화자찬했지만 데이터 산업 발전의 족쇄로 지적되는 개인정보호호법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높은 규제장벽은 아직 그대로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탄력근로제 개편도 말뿐이다. 이래서야 신성장 분야 20만명 인재 육성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겠는가. 규제 걸림돌을 먼저 확실히 걷어내지 않은 채 요란한 청사진만 반복해 내놓는 혁신성장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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