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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통해 새 서비스 공급"...이례적 보고서 내놓은 금감원

제조업 양극화·공동화 해법 '규제혁신' 꼽아

금융감독원이 제조업이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고 기술을 활용해 산업 생산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승차공유와 원격의료 등 규제혁신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독 업무를 맡은 금감원이 국내산업과 관련해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 감독국은 21일 발간한 ‘국내 산업구조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서비스업의 낮은 부가가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서비스 업종 내 차별화 △제조업 성장 이원화 △제조업에 대한 산업 공동화 우려 확대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생산성 양극화 △정보기술(IT) 산업의 불균형 성장 △4차 산업혁명발 산업구조에 따른 문제 발생 등으로 요약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미국(11.4%)과 영국(9.0%), 일본(20.7%) 등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조선업이 수요 감소·인건비 증가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산업 비중이 감소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저렴한 노동력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1.6% 늘어난 49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의 대안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발굴과 기술을 활용한 산업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1~2015년 6개 신산업(자본재·제약·생명공학·반도체·SW·통신서비스) 상장기업 교체율이 14.4%에 불과했다”며 “미국(36.6%)과 독일(20.8%)은 물론 중국(22.2%)과 일본 (11.8%)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장려해 공급혁신을 유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업(산업)과 기존기업(산업)의 공정경쟁으로 공급구조가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은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안제시 등을 통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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