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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포퓰리즘 정부가 부른 참사

김창영 국제부 기자

[기자의 눈]포퓰리즘 정부가 부른 참사

“연정은 붕괴했다. 우리는 조속히 유권자들에게 다시 선택권을 줘야 한다.”

8일(현지시간) 총리 집무실을 다녀온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의 수장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의 연정 붕괴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서유럽 최초로 들어선 포퓰리즘 정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이탈리아는 올가을에 총선을 4년이나 앞당겨 치를 상황에 처했다.

극우와 반체제 정당의 조합이 지배한 이탈리아 정계는 지난 1년2개월간 불협화음만 냈다. 오성운동의 기본소득 도입, 동맹의 15% 단일세율 도입 등 절충안을 마련해 출범한 연정이었지만 애초부터 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둔 좌파 오성운동과 극우 동맹은 포퓰리즘 성향을 제외하면 결이 다른 정당이다. 오성운동이 형사재판 기간을 줄이자고 주장하자 동맹이 반발했고 재산세를 낮추자는 동맹의 주장은 오성운동의 벽에 부딪쳤다. 이번에 동맹이 연정 해체를 선언한 이유도 오성운동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잘못된 연정은 정정불안 못지않게 경제 악화도 초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1%로 끌어내렸다. 지난해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스페인에 밀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 자리를 내주는 굴욕까지 맛봤다.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며 선심성 정책에 매달린 결과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게다가 재정악화로 내몰린 지방정부들은 관광객의 쌈짓돈에 손을 대며 논란을 일으켰다. 로마시는 기부금으로 쓰이는 트레비분수 동전들을 세수로 삼아 종교계의 지탄을 받았고 베네치아시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해 국제적 비난을 샀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총선 대신 임시 내각이나 새 연정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오성운동과 동맹이 의회의 주축인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오든 상황이 나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급기야 성 추문으로 총리에서 불명예 퇴진한 80대 원로 정치인이 세력 확장에 나섰다고 하니 포퓰리즘 연정 뒤에는 더 큰 정정불안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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