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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알바 쏟아내놓고 고용개선 말할 수 있나

  • 2019-08-14 17:14:09
  • 시황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9,000명이나 늘어났고 고용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견 고용사정이 개선됐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참담하다. 취업자 수는 고용참사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의 기저효과 때문인데다 실업자도 109만7,000명으로 20년 만에 최대치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9.8%로 치솟아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초단기 근로자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고용구조다. 주당 17시간 이하 단기취업자가 28만1,000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폭의 94%에 달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늘어난 데 반해 40대 취업자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빈자리를 노인들의 단기 알바로 간신히 메우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 투입이 집중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와 숙박·음식점 일자리가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고용시장이 어쩌다 제조업 대신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가 됐는지 한숨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효과로 일자리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전망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을 일자리 감소가 아닌 사회복지 확대 측면에서만 해석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최근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다”면서 “청년고용도 회복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혈세로 ‘무늬만 일자리’를 쏟아내고 자화자찬을 일삼으니 여기에 공감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여당이라면 내년에 53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세금 일자리를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시중에서 정부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내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 경제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은 회복불능 상태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진정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답보상태인 노동개혁을 서둘러 단행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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