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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폐기물 이어 폐타이어도 '일본산' 92%..."국민 안전 우려"

유승희 의원, 관세청 자료 인용해 구체적 수치 제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




국내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도 92.0%가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나 고무분말을 만드는 데 쓰거나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자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관세청의 ‘폐타이어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타이어 총량은 8만8,128t으로, 이 중 일본산은 8만1,086t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어 4,803t의 호주산(5.5%), 1,534t의 미국산(1.7%)가 뒤따랐다.



유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등 방사능 피폭지역을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고 있어 국민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카드로 우리 정부가 석탄재 수입 관리강화와 함께 폐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최근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의 양은 1,286만9,355t으로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고 이중 석탄재 폐기물은 일본산이 99.9%”라며 방사능에 오염됐을 수 있는 일본 폐기물 수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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