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경제보복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보호무역 기조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 기회에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일본과 같은 사례를 다시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4곳(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 10곳과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기술이 더 고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자유무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이 득세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국산화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반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전 분야 국산화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박 장관도 이 지적에 일부 동의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계 화두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업적 협력인데, 경제성과 시장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산화를 놓치면, 일본과 같은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우려다. 그는 “일본을 통해 밸류체인 특정국가 내 한 기업이 몽니를 부리면, 이 체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유럽 브렉시트 등 세계 무역보호 기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일본 등 특정국가에 의존해 위험을 맞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부품 국산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한 대표는 “자금과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며 “수요-공급 기업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협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핵심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자금력과 판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30개 내외 상생품목을 선별하고 있다. 또 중기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제품 공동 개발과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박 장관은 “대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다”며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 기술을 1:1 매칭해주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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