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고한 검찰개혁론자인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들의 전유물로 철옹성처럼 남아 있던 검찰국이 비(非)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꾸렸다고 11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주말에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주축으로 최소한의 법무부 인력을 이용해 기존 업무와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승선 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법조계, 특히 검찰 조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개혁’을 명문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줄곧 검찰 권한을 인사권을 바탕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호 전 장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검찰을 쪼갠다고 하면 검사들이 반발하겠지만 그럴 때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쪼개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검찰의 권한이 전혀 아니며 제도적으로 검찰을 바꾸는 일은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출간한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는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순 없다”며 검찰을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 2012년 7월 출간된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라는 명사 인터뷰 모음집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는 개혁했지만 인적 쇄신은 못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남은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서 더 강력한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탈검찰화를 추진해 지금까지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4개 실·국장, 10개 국·과장급, 21개 평검사 직위에 검찰이 아닌 법조인 출신을 중용했다. 지난 4월에는 검사장급 자리였던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 기간 법무부의 검사 숫자는 86명에서 32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검찰을 감독하는 조직인 법무부 검찰국 역시 비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인사·예산 등을 관할하는 검찰국은 주요 보직 대부분에 여전히 검사들이 포진돼 있어 검사들의 ‘성역(聖域)’으로 통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국 과장 자리 5개 가운데 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등 두 자리를 일반직 보임 가능 직위로 전환했지만 아직 해당 인사가 실현된 적은 없다. 지난달 말 인사에서도 두 자리에 검사인 이동언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유태석 전 대구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일반직(외부 인사 포함)도 보임이 가능하지만 검사들이 꿰차고 있는 다른 직위들도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8월께까지 비검사 출신들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출신으로 현재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일반직 공무원은 “대변인 등 조 후보자가 탈검찰화를 꾀할 만한 자리는 법무부에 여전히 많다”며 “검찰 고위직이나 중간간부가 갈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일찍 옷을 벗는 검사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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