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월 1일부터 이음카드 월 결제액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액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이음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6만원(자치구 연계 카드 제외 기준)으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캐시백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행정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다.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카드’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올해 4월부터 6% 캐시백 지급이 시행되자 가입자가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특히 5월 이후부터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으로 캐시백을 더 얹어 주며 캐시백 혜택이 최대 결제액의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이음카드 가입자는 올해 3월까지는 2만2,00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0만6,000명으로 늘었다. 누적 결제액도 4,300억원으로 올해 목표액 3,000억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그러나 이음카드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에게 캐시백 혜택이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행성 업종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지난 6월 한 달간 중고차 구매에 2억1,000만원, 귀금속 구매에 6,000만원, 유흥주점에서 4,100만원이 이음카드로 결제됐다.
아울러 자치구 별로 캐시백 혜택이 달라 혼선을 주는 데다 캐시백 혜택이 없는 원도심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결제액이 늘어날수록 캐시백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서구는 액수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다가 지난 18일부터는 월 결제액 기준 30만원까지만 10% 캐시백을 유지하고 그 이상은 캐시백 요율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
남동구는 이음카드 연계카드를 도입하려던 계획 자체를 전격 보류했다.
인천시는 결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이음카드 출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캐시백 지급 한도를 월 결제액 기준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유흥업소 등 사행성 업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캐시백 불균형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적정 수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음카드 개선방안은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더 좋은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인천연구원에서 인천이음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더 좋은 인천이음을 위한 장기 과제와 비전들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햇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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