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개월 이상 마비상태에 빠진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본위원회의 전면 물갈이를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위원 3인이 본위원회를 계속 보이콧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촉을 건의하는 동시에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9명도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승부수가 사회적 대화를 살리는 ‘인공호흡’이 될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6명이 모인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어 “현재 상황을 돌파할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주 중 상황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대표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이다. 이 중 사퇴 의사를 밝힌 본위원회 위원은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영계 계층별 대표 3인 및 공익위원 4명이다.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은 사퇴를 거부했다. 대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촉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수 위원의 불참에 따른 운영의 전면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 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전면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사노위가 이 같은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본위원회가 4개월 넘게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출범하며 본위원회를 연 이래 한 번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2월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지만 계층별 대표 3인이 이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3월 두 차례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4월에는 서면의결 형태로 안건 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석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 이달 초에는 본위원회를 예정했다가 회의 운영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으로 발표 6시간 만에 연기하는 일도 있었다. 문 위원장은 사퇴서 제출에 대해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한 공동 책임을 전반적으로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촉한 대통령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노동계 계층별 대표들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계층별 대표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사임을 거부했다”며 “3명 모두 위원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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