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일본 수출규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10~14일 미국을 전격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주로 외교안보 라인과 접촉했다면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통상 라인과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투트랙 접근법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통상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와 지역구 의원들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항해 전방위적으로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참여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상품 교역에 대해 쿼터, 수입·수출 허가 등 어떤 형태의 수출입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11조1항’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1조1항’과 회원국 간에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3항’도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또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e메일과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주요 경제단체 중 한 곳인 ‘경제동우회’의 사쿠라다 겐고 대표간사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쿠라다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 “양국 소비자는 모두 궁극적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에너지로 (불매가) 오랫동안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인 바이어스(편견) 때문에 (불매) 운동이 이뤄졌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세종=강광우기자 영종도=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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