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서 빠져나와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애매한 ‘반쪽 승리’를 하면서 향후 일본의 대(對)한노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만큼 한국 때리기에 추가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추가 조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한 직후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규제 조치 관련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국 취재진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국제사회 심판대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을 위한 논리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베 총리가 그간 한국 때리기를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선거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선거가 끝난 만큼 서서히 한국 카드에서 힘을 빼면서 한일관계를 조정 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대외 평가를 의식하는 아베 총리를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날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의원 선거 승리를 자칫 ‘한국 때리기’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또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에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악화되면 하반기 양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