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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제완화·세제 패키지로 日수출규제 대응 총력전

기술개발 필요 핵심 연구개발과제 예타면제 추진
핵심 소재·부품기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및 화학물질 R&D 등 인허가 기간 단축"

  • 황정원 기자
  • 2019-07-19 14:44:27
예산·규제완화·세제 패키지로 日수출규제 대응 총력전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신속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이달 말 제공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및 세제 지원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고,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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