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규제 줄이고 노동시장 개혁하라는 OECD의 권고

  • 2019-07-19 17:30: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OECD는 ‘2019년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1인당 소득에서는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를 좁혔지만 생산성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2~2008년 3.1%에서 2012~2018년 1.5%로 거의 반토막 났다고 분석했다. 소득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생산 시스템이나 효율은 여전히 후진국형이란 얘기다. 생산성 향상 둔화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사실 우리 기업의 생산성 둔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제조업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0년 새 5.7%포인트나 하락했고 수출액 상위품목은 10년간 거의 교체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신성장동력은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카풀·숙박 등 공유경제와 원격의료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척이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은 국회에 상정됐지만 8개월째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도 깜짝 놀랄 만큼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했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OECD는 해법으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진입 장벽의 단계적 철폐를 권고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한편 여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 완화를 촉구했다. 사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 노조가 수십년간 파업으로 몰아붙여 양극화가 극심해진 게 사실이다.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권고해온 단골 메뉴다.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경제의 핵심 문제다. 현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개혁의 방향을 잃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규제가 청년창업을 막고 있다”는 재계의 하소연을 새겨들어야 한다. 독일이 진보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것을 잘 살펴 우리도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