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국가목록) 제외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내비친 지 하루만인 19일 미국 국무부가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이 굳건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對) 중국 봉쇄전략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갈등을 해소할 계기 마련에 나설 지 주목된다. 다만 한일 모두 맹방인 만큼 미국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한일)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미국의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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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서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추진하도록 압박한 것이 미국이었던 만큼 한일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활용햇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에 압력을 가한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에서 나간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커질 수 있다.오히려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이 군사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됐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 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2016년 당시에도 이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오바마 정권이 물밑에서 강력하게 한일 중재에 나서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한미일 동맹의 핵심인 지소미아 협정 재검토라는 초강수까지 거론하면서 한일 사이에서 미국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일 일정은 한일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동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볼턴 보좌관이 이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미국이 한일관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한일 모두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물밑에서 한일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일갈등과 관련,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내퍼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일 정부 당국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라며 사실상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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