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재검토 논란 진화에 나선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청와대 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오후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고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질적·양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일이 군사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으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재연장을 원하지 않는 쪽은 오는 8월24일까지는 상대 측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일갈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내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처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두 사안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에서 이를 뒤집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가 대(對)중국 봉쇄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축인 만큼 한국이 먼저 이를 흔들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나쁜 인식만 키워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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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서는 청와대의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여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지소미아 철회를 공론화해 경제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전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한국이 먼저 판을 깨려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동북아 핵심정책인 인도태평양전략과도 연계된 만큼 만약 한국이 지소미아 탈퇴를 시도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배제한 일본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일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한일)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조정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의 파기가 우리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그간 한일은 한·미·일 간 정보교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일본의 군사 위성이나 첩보 수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역시 북한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파기는 양국 모두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다. 군사교류협정은 우리의 안보이익, 특히 북한의 핵 관련 정보수집 활동 부분에 집중돼 있는 약속”이라며 “경제보복에 안보보복까지 재촉하는 것인가. 실책도 이런 실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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