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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 위한 정책 포기한듯...정치적 영향력 큰 이익집단만 생각"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택시 반발커 혁신 못하겠다니

어이없다" 페이스북에 글올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조신(사진)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했다고 포장하는 모습조차도 포기한 듯 하다”며 “그들에게는 소비자 이익, 법, 논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만 보이는 것 같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지난 17일 저녁 조 교수는 ‘“택시업계 반발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는데, 뭘 더 기대하겠는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5월 ‘타다’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차량 공유 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택시 면허 구입은 한국판 ‘적기 조례’가 될 것” 등 세 차례 포스팅을 했다가 정부정책의 방향성이 자신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추가 게시는 하지 않았던 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조 교수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애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 제외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에서 기가 막혔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는 찬성, 반대 그룹이 있게 마련이고 그 주장의 타당성, 그룹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옳다고 생각했으면 발표를 늦추면서라도 설득을 하거나, 반발을 무릅쓰고 원안을 고수하거나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옳은 일 자세이거늘, 어느 한 쪽 반발이 너무 세니까 두려워서 힘없이 물러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최종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관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원래는 허용하려고 했는데, 한 쪽이 너무 반발해 못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니”라고 답답해했다.

특히 조 교수는 “원안을 관철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억지로라도 논리를 만들어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라며 황당해했다. 사무관이 정책을 발표해도 나름 공익적 근거를 찾아서 설명하려고 하지, 이처럼 “뻔뻔하게” 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공무원들은 오랜 학습 결과 ‘내가 그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했노라’고 목청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로부터 무슨 혁신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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