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국제회의 석상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일본은 정당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맞붙을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이사회에서 다뤄질 일반 안건들은 미리 확정됐었으나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회의 개최 직전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한국 입장 설명은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직접 맡았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이 이번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긴급 의제로 채택되자 일본 측도 빠르게 움직였다. 일본 측에서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하라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다”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도 이 자리에서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편의상 적용했던 간소화 절차를 원상 복구했을 뿐, WTO 규범 위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 5일부터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한일은 이날 각자의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는 23~24일로 예정 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10일 “WTO는 두 국가가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지만 일본은 제소를 전제로 한 한국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