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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저임금 2배 올리면 실직자 130만

CBO, 15달러로 인상 시 1,700만 수혜
비용전가 등에 실질 가구소득 90억달러↓
민주·공화 최저임금 둘러싸고 팽팽
하원 통과해도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듯

美 최저임금 2배 올리면 실직자 130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방 최저임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연합뉴스

시간당 7.25달러(약 8,550원)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면 13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12달러의 경우 30만명이었고 10달러일 때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5만~+5만)이 미미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텍사스와 유타 등 21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고 캘리포니아는 이보다 높은 12달러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 민주당이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중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고서는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1,700만명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중 130만명은 연간 소득이 ‘빈곤선(poverty level)’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 1,000만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쇄효과로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CBO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점쳤다. 15달러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대 370만명의 실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CBO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은 되레 90억달러 감소한다.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WSJ은 “최저임금 15달러는 미 근로자들에게 행운과 불행이 혼재돼 있다”며 “최근 나온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워싱턴 대학의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상반된다. 미 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바비 스콧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많은 이들에게 뚜렷한 혜택을 준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티브 워맥 공화당 의원은 “만약 최저임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최저임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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