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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北 “북미대화 남조선 참견말라”… 우리 정부만 머쓱해졌네요.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남조선은 참견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라며 “협상도 남한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던 정부가 머쓱해졌을 것 같은데요. ‘북(北) 바라기’만 하다가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꼼꼼한 준비와 재범 우려자 모니터링 강화 등 예방조치에도 정성을 기울였으면 하네요.



▲지난 10년 간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투자보다 2.7배나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 평균 4만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는데요. 하긴 갖은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다 보니 누군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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