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본회의를 열기로 한 시한(28일)이 임박한 가운데 양대 정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국회는 ‘폭풍전야’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한 대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새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달 말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개·사개특위 인적구성을 바꾸면 기한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은 28일 전체 의원들에 비상대기령을 내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이어 ‘동물국회 시즌2’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견 조율을 위해 하루 두 번 회동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후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대동해 만났지만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문 의장은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체돼야 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몫의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과 한국당의 복지·국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7곳이다. 여기에 한국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여야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중도에 교체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다수 득표자가 새로운 상임위원장이 된다. 다만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정개·사개특위 기한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연장한다는 계획이며 오 원내대표 역시 동조한 상태다.
한국당은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위원 구성 조정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여야 4당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사개특위 위원장과 위원 수에 조정이 있다면 특위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개특위는 심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사개특위는 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특위는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야 했고 위원 구성도 의석수대로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심 위원장의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28일 본회의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릴 경우 무력저지는 자제하고 피켓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때와 달리 이번 건은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특위 기한 연장과 예고된 상임위원장 교체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도 문 의장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무효가 된 합의를 마치 유효하다는 전제로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국회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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