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추가관세 vs. 희토류 카드' 일단 거둬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말까지 6개월 시간 벌어…세계경제 일단 안도 한숨

협상 다시 해도 뾰족한 해법 없어 완전 타결 힘들 듯

블룸버그 "29일 미중회담서 협상재개 위한 의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7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오사카=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29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전쟁 이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이미 명확한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성을 막았다는 안도감 속에 세계 경제는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부과와 희토류 수출제한을 각각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6개월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무역협상의 공식 재개를 조건으로 미국은 3,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보류하고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 추진을 취소하는 방안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2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의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 의제의 윤곽을 이같이 잡았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양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해 올해 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물렸고 이를 수입품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중국도 미국의 기술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해왔다.

양국은 29일 오전11시30분에 시작되는 정상회담에 앞서 합의 내용을 사전 공개할 방침이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계획 보류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응하는 대가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협상 합의를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번에 좋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90%는 마무리됐다”며 “협상을 완료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합의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양측이 이번 합의 사항을 정상회담 이전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중국 측의 강력한 의지 때문으로 알려졌다. 올 초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정상회담 때처럼 29일 미중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노딜’을 선언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에서의 대규모 반중 시위와 경기둔화 등 시 주석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시 주석의 정치적 입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재개가 이뤄질 경우 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는 일단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미중 정상담판이 결렬돼 양국의 모든 상호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21년 말까지 1조2,000억달러(약 1,388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여전히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6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말에는 다시 관세 폭탄과 희토류 위협이 재등장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 기간 중 휴전에 합의한 양국 협상은 한때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막판에 이견이 부각되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방향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무역·투자·규제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막판에 합의가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플랜B는 만약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3,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어쩌면 25%가 아니라 1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