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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동남권 신공항 논의 총리실 이관 합의점 찾자는 것…입장 변함없다"

"타다 갈등, 내달 상생안 제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를 총리실로 넘긴 것과 관련해 “김해 신공항 확장안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입지 변경 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까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됐는데, 이후 설계·시공 절차를 하려면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부울경에서 제기한 안전, 소음, 관문공항의 확장성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김해 신공항)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0일 부·울·경 시·도지사를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지역 갈등을 일으키다 3년전 간신히 합의된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작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15개 공항 중 인천 등 4개를 제외한 공항이 적자인 상황에서 지방 공항건설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공사 기간보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길어 과거부터 쭉 논의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확정한 것은 새만금 공항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타다’ 등 공유차 업체와 택시업계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택시와 플랫폼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 문제를 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제도 안에 흡수할지가 중요하다”며 “규제가 과도해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장애가 있는 산업도 함께 열어주는 식으로 상생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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