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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회전문 인사로는 난국수습 어림없다

개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개각을 단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지만 개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은 집권 후반기 진입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대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라는 양대 목표에 맞춰 인선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선 방향과 하마평을 둘러싼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총리 교체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 정부 출범 때 임명된 장관들도 교체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후임 장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의 이름을 들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거명되는 인물들을 실제 임명할 경우 이미 기용했던 인사를 다른 자리에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이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청와대 핵심참모로 기용된 김상조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전 법제처장), 이호승 경제수석(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은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다. 이것도 모자라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를 할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전환은 어려워진다. 또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중립적 총선 관리도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의 취지를 살려 회전문 인사에서 벗어나야 경제난과 안보기강 해이 등에 따른 난국을 수습하는 첫발을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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