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기' 웃도는 日 세수…지난해 600조 이상

일본 국기와 엔화.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해 걷어 들인 세수가 60조엔(약 646조원) 이상으로 1990년대 경기호황기인 버블기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의 지난해 세수가 재무부가 예상한 59조9,000억엔보다 수천억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확대는 소득세 증가가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경제의 확대로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배당수익이 증가해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인세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의 견조한 실적에도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는 제조업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의 실적 악화도 세수 하락에 악영향을 미쳤다. 2017년 전체 세수에서 1조1,000억엔을 차지했던 은행의 법인세는 수천억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올해 세수가 62조5,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법인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