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입여건 녹록지 않지만 세무조사로 만회할 생각은 없어”

■국회 인사청문회

"성실신고 지원 강화하고 정교한 세원관리하는 쪽으로 추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세입여건은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간 예납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입이)반도체 분야 의존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 분야 실적이 악화하는 측면은 있지만 자동차나 조선 쪽은 업황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서 (올해 세입 전망은) 하반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입 여건이 안 좋아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만회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누락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쪽으로 하겠다. 좀 더 정교한 세원관리를 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체의 2% 이내”라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