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 국회' 언제까지 방치해 둘건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전격 합의로 문턱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가 막판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추인 불발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4일 오후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3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또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내용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이날 한국당이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어려운데다 5월29일 임기가 만료된 예결특위 위원도 새로 선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 싸움과 명분 대결에 집착하면서 ‘식물국회’ 장기화 사태를 방치해왔다. 이제 반쪽만 가동된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여야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와 관련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당도 더 이상 조건을 내걸지 말고 즉각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경제난과 안보기강 해이 등에 따른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 여야는 함께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