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재성장률 1%대 하락"…진보학자들마저 우려 목소리

한국경제발전학회 20일 학술대회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는 우려가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해야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학계에 따르면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는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한국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주상영ㆍ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역풍:인구구조와 생산성’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20년 잠재성장률이 1.98%에 진입한 후 2028년에는 1.4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 교수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학현학파 중 한 명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노동과 자본·생산성 등을 총동원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사전 발제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과 실업률이 변함없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의거해도 2020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2020~2023년 매년 -0.7%포인트 정도에 달하며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로 높아진다. 또 세계 경기 둔화 움직임과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016~2020년)은 2.8~2.9%로 정부 추정 잠재성장률(2%대 중후반)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6%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현재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1% 수준인 독일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잠재성장률은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2034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주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부분적으로라도 상쇄할 과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