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과세 분야 경쟁력이 8계단 하락했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법인세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법인과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법인과세 분야 순위가 28위로 전년(20위) 대비 8계단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과세 분야 순위는 2014년 14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 15위, 2016년 20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순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9% 보다 높고 OECD 35개 국가 중 8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법인세가 인상되면서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동연 부연구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며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8년간(2010~2017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액-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29억달러에 달한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체 조세 경쟁력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이 OECD 35개국 조세제도를 대상으로 경쟁력, 중립성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The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에서 한국은 지난해 17위를 기록해 2016년 12위, 2015년 15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년만 놓고 보면 하락폭이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다. 국제조세가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지난해 하위권(28위)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