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물러난 국가 지도자가 있다. 역대 영국 총리 가운데 최장기인 11년 반을 집권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다. 가히 철보다 강한 세금이라 할 만하다. 개인에게는 재산권의 문제이고 기업에게는 경영상 리스크와 연계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탓에 공평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더욱 촘촘해져 미처 몰랐던 부분이 언제든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세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로펌 업계는 조세 분야의 전통 강자로 율촌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90여명의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율촌 조세부문은 조세와 관련한 가장 촘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세자문부터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과 법원 과세 불복 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율촌의 역량은 ‘역전의 명수’라 불리는 이유에서 엿볼 수 있다. 다른 로펌이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대법원에서 승소하기 다반사라 붙여진 애칭이다. KT를 대리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내며 승소하는 경우도 곧잘 있다. 지난 3월에는 축구선수 조영철씨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내며 이중거주와 주거의 의미, 판단기준 등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건을 중심에 두고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는 문화는 경쟁 로펌에 없는 강점이다.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가 아니라 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주도가 돼 팀플에 나선다. 조세부문을 이끌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선제적 연구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가는 팀플레이가 우리의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조세분야에 떠오르는 샛별로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수 인재를 선점하면서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그룹을 이끄는 원동력은 대법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꼽힌다. 이들의 대법 근무 시기는 2008년~2017년으로 최근 10년간 대법의 판결 경향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게 강점이다. 개별 팀의 맨파워도 강력하다. 지방세팀의 경우 최근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세 실무만 30년 가까이 담당한 김해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국세청 법령해석의 대가로 인정받는 조태복 세무사도 2017년 광장에 합류했다. 관세팀에는 관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박영기 변호사도 포진해 있다. 광장은 이 같은 맨파워를 앞세워 최근 법조계에 화두가 되는 새로운 판정·판결을 써내려가고 있다. 외국합작회사가 외국에서 공제 받은 건에 6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조세심판원 초기 단계에서 취소인용을 받아내고, 영업비밀침해분쟁에서 외국법인이 지급한 합의금에 40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된 것도 취소인용을 받아 낸 것은 업계에 자주 회자되고 있다. 공동 조세그룹장인 김명섭 변호사는 “이 같은 실력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아 마스터카드·마이크로소프트·아우디폭스바겐 등을 자문·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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