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통화정책 수단을 통화량에서 이자율로 전환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이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이자율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전철환씨가 총재였던 1999년 5월이었다. 당시 기준금리는 4.75%였다. 이자율이 통화정책 수단이 된 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깊어지기 전까지 기준금리는 2000년 10월과 2008년 8월 5.25%로 가장 높았고 2004년 11월 3.25%로 가장 낮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보면 어떻게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렇듯 원리도 없고 시장을 살피지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기준금리 운용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2004년 11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깊어진 2008년 8월까지 한은은 기준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꾸준히 인상했다. 2006년 6월 4.25%였던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로 1%포인트나 올랐다. 2007년 9월 영국 최대 은행인 노던록이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깊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2008년 9월15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의 막대한 손실로 업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어지자 그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시작해 5개월 뒤인 2009년 2월에는 2%까지 내렸다. 이미 시장에서는 온갖 징후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을 놀란 토끼처럼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설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인상했고 2012년 7월에는 3%까지 올렸다. 당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0%로 설정한 다음 필요하다면 통화량을 얼마든지 풀겠다는 소위 양적완화를 시행하던 시기였다. 세계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데 국내 경기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금리를 1%포인트나 올린 것인지, 당시 이에 분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왜 한은은 조급해하는가. 한은이 암묵적으로 가진 기준금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왜 2%여야 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다. 통화정책은 한은 편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18년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을 때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노동시간의 강제 단축, 법인세 인상 등 호의적이지 않은 국내 여건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 반도체 수요 둔화 등 해외 상황도 어두운데 금리를 올리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일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거든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두 번 따라 했어야 하고 지난번에는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정상이었다.
금리를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통화량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정책 실패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의 정책실패에 대해 한은은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은행 독립 뒤에 숨어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다. 한은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지하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
작금에 금리 인하 논쟁이 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역전된 기준금리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안다. 문제는 경제상황에 맞는 합리성과 일관성이다. 시장과 전문가 그리고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은 고집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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