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 사령탑이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20일 ‘호프타임’을 가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이견이 없다. 하지만 추경 처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중단 등 여야가 각기 다른 조건을 걸고 있는 터라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터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고 3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고 제안하고 두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면서 3자 간 만남의 자리가 성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만나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당이 국회 정상화에는 동의하면서도 각각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등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추경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번주 내에 5월 임시 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까지 끝내고 재해·민생 추경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전면 취하와 재해 추경에 한정한 예산 심사 등도 한국당이 내걸 수 있는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중재자’로 나서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이끌어내는 등 거대 양당의 의견 차를 좁혀 절충안을 내놓게 함으로써 제3당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내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민주당 역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원내 복귀가 절실하나 양측이 양보 없이 평행선만 걷고 있는 탓에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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