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반일 드라이브' 뒷감당은 누가 하나

이상훈 산업부 차장

딱 3년 전만 해도 달랐다. 서울 명동에도, 제주도에도 ‘유커’가 넘쳤다. 한국 땅이 이들에게 점령당한 것 같았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이었던 기자는 생생히 기억한다. 중국은 ‘엘도라도의 땅’이었다. 수출 대책에 중국은 항상 1순위였다.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소황제들이 한국산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특히 그 무렵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가 넘쳤다. “중국이 바로 우리 곁이라 참 다행”이라는 말이 고위 관료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순식간에 얼굴색을 바꿨다. 잘 나갔던 롯데마트·이마트 등이 짐을 쌌다. ‘차이나 리스크’는 최첨단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놀랍게도 중국 점유율이 1%를 왔다 갔다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열외다. 그뿐인가. 지난해 메모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담합 혐의로 겁박하기도 했다. 중국을 냉정히 바라보지 못한 결과는 이미 우리 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



이제 또 다른 이웃인 일본을 보자. 문재인 정부는 21세기에 뜬금없이 반일(反日) 카드를 꺼냈다. 북핵 정국에서 일본과 수틀린 것인지 반일이 정치 공학적으로 활용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오는 6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양자회담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점도 찜찜하다. 시중에는 ‘반일은 결국 반미(反美)로 가는 외통수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이쯤 되면 정치가 촉발한 일본과의 관계 파탄이 경제로 불똥이 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힘이 있는 미국이야 중국을 손볼 수 있다. 기축통화, 환율조작국 지정, 지적 재산권 보호 명분의 기업 제재 등 지렛대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전략이 필요하다. ‘몰빵’은 위험하다. 일본과 척지는 사달이 불러올 유무형의 뒷감당이 오롯이 국민과 기업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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