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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용역 맡은 국책硏 "재생에너지 비중 35%면 생산량 11% 버려져"

발전설비 설치할 땅도 모자라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이 계획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조차 “35%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늘리면 전력계통의 한계로 1년 동안 생산된 전력의 11%를 버릴 수밖에 없어 효율성과 경제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일 때는 연간 출력제한량 예상 비율이 4.4%지만 발전 비중을 35%까지 늘렸을 때는 11%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총전력량 중 11%는 아무 곳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효율성이 20% 수준에 불과한데 발전소를 무턱대고 늘리면 그나마 생산한 전력의 상당량을 버려야 해 이중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셈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임재규 에경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까지 확대되면 연간 출력제한량 비율이 4.4%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발전 비중이 35%까지 확대돼 그 비율이 11%까지 올라가면 송배전 설비투자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저장 등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커진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는 극단치”라고 말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가 한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출력제한량 비율(풍력발전 기준)이 각각 3%, 4%에 불과하다.



입지 문제도 ‘35% 시나리오’를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지리적·환경적 요인 등을 감안한 국내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태양광 113~193GW, 풍력 42GW다. 에경원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로 확대되면 이 입지 잠재량 중 45~60%를 활용해야 하는 반면 발전 비중이 35%로 올라가면 이 비율이 65~77%로 크게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 땅에는 대부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잠재량을 실제로 채워갈수록 비용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입지 잠재량의 절반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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