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직역 통합하라! 무분별한 변호사 증원 반대한다!”(대한변호사협회)
“그 어떤 전문직도 후배 숨통 조이는 선배는 없었다!”(로스쿨학생 단체)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예년 수준의 합격자 수를 원하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합격자 수 대폭 증원을 요구하는 로스쿨 단체 간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선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과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이 속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로스쿨원우협)·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한변협이 “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자 로스쿨 단체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호사협회 규탄 집회’를 열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로스쿨원우협 소속 한상균씨는 “변호사 수가 줄면 유사직역은 늘고, 변호사 수가 늘면 유사직역은 줄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변협이 하는 주장들의 핵심은 신규 변호사수를 줄여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번에 숫자를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이기심을 벗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원칙을 찾아가는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 구성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로스쿨 단체 측은 “신규변호사 배출인원을 통제하여 로스쿨을 고시지옥으로 만들고 수많은 ‘변시 평생응시금지자’(일명 오탈자)들을 만든 대한변협이 다른 직역과의 싸움에 번번히 로스쿨을 방패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한변협에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정기준과 오탈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시험법 등에서 변시 합격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인 변시 합격자수를 놓고 이들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론장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을 밝혔다. 민변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시는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하며,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은 폐지하거나 응시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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