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이뤄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비핵화 및 비확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자흐스탄이 우리 정부를 계속 지지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 대답했다. 문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장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을 언급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논의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자발적 핵 폐기와 단계적 보상’을 주요 골자로 한 ‘카자흐스탄식 모델’이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해체 이후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물려받은 ‘비자발적 핵보유국’이었지만 미국의 현금 및 기술 지원을 받고 핵무기를 폐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 신문 ‘카자흐스탄 프라브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성취했다”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과 지혜는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는 카자흐스탄식 모델과 관련해 “그 프로세스보다는 핵 포기 이후의 혜택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해당 모델을 북한의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과 카자흐스탄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핵 보유 과정 등이 상이한 만큼 카자흐스탄식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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